법령 항만법시행령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1년
1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1두3068 판결
[항만시설사용료(화물장치료)부과처분취소][공2001.12.1.(143),2472] 항만시설사용료부과처분취소 무역항의항만시설사용및사용료에관한규정 항만법 항만법시행령 2000년
2. 국민권익위원회 2000-06859, 2000. 11. 6., 인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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